엄벌 탄원이 이어진 준강제추행 재판, 선고 직전 합의로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랜덤 전화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교대역 근처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여성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함께 갔습니다. 여성이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사무실 CCTV를 보고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정하고,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처단형은 징역 1개월에서 10년 사이였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추행의 수위가 높았고,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여러 차례 내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공탁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은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로 대응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공탁이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공탁은 마지막까지 남겨 둔 채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2)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소통

어떤 내용의 사과를, 어떤 경로로, 언제 전할지를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의뢰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모든 연락을 피해자 측 변호인을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3) 합의 시간을 확보할 대비책

선고 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선고기일 변경 신청까지 검토해 두었습니다.

4) 선처를 뒷받침할 자료

합의와 함께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인지행동개선훈련 수료증, 정신과 치료 기록, 봉사활동 66시간 확인서를 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친누나를 날마다 돌봐야 해서 의뢰인이 구속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은 늘 정답이 아닙니다. 피해자 측의 태도를 살펴 합의와 공탁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