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교의 준강제추행·불법촬영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막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대 안 독신 장교 숙소에서 생활하던 공군 중위로,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10개월에 걸쳐 클럽에서 만난 만취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잠든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0명이었고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를 다투면서도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구속영장 절차를 진행하였고, 사무실 안에서도 기각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릴 만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기준이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도 함께 따집니다.

법정형만 보아도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을 생각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구속사유 하나하나가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영장 청구 사실을 들은 즉시 대응에 들어가, 26쪽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23건을 이틀 만에 준비하였습니다.

1) 주거 — 부대 숙소라는 확정된 거처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 숙소에서 규율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증거 —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

사진과 영상은 압수수색으로 모두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도망 — 할 이유도, 실익도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떠나면 군무이탈죄가 성립하고, 전역을 앞둔 의뢰인은 퇴직금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세 번의 소환에 모두 응했다는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 — 스스로 시작한 교육과 치료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강의, 예방 심리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마쳤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다섯 차례 받았습니다. 어머니, 부대 상관과 선후배 장교, 동료 등 9명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Ⅳ. 결과

심문은 기일 당일 진행되었고, 그날 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시간이 이틀 안팎에 불과합니다. 준강제추행처럼 무거운 혐의일수록 구속사유마다 반박 자료를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